2021. 12. 6(월)

제23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

		제출년월일 : 2021.11.19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경제관광국장
의안 번호	243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익산 실내야구연습장이 준공됨에 따라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익산시 체육시설 현황에 실내야구연습장 추가(안 제2조 및 별표 1, 2)

- 정의 조항 및 별표의 체육시설 현황에 실내야구연습장 추가

- 전용사용료에 실내야구연습장 사용료 신설

나.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2조)

- 사용료 전액 반환일을 “사용 5일 전”에서 “사용 2일 전”으로 개정

다.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(안 제2조, 제4조, 제5조, 제9조, 제11조, 제17조)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 「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종합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.3.15일 조례 제191호로 제정된후 17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2056호로 시행중에 있으나

□현행 조례중 시설이 완공되어 운영중인 실내연습장 시설 추가와 사용·이용료 반환관련 인용 법령 개정과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보완등 조례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2조제1호를 개정하여 “실내야구연습장”을 신설 보완하였고

같은 조 제15호 “체육경기”에 대한 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고

□안 제11조제1항중 “「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을 “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로 바로잡았고

□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, 제12호부터 제13호, 제4조, 제5조제5호, 제9조제5항, 제11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, 제12호, 제12조제1호가목, 제2호가목, 제17조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정리 및 띄어쓰기 등으로 개정은 바람직한 개정이라 할 것임.

□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체육시설 현황에 실내야구연습장 추가와 사용료 및 이용료의 반환,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추어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